다음 중 신고를 통해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23년 1회차
다음 중 신고를 통해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이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를 할 필요가 없는 무선국
2
송신전용 무선국
3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4
방송법에 따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해설
전파법상 무선국 개설 방식은 허가와 신고로 나뉜다. 1번은 전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미약전파 무선국이나 간이무선국으로 신고 대상이며, 3번은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용 무선국으로 신고 대상, 4번은 방송법상 이동멀티미디어방송으로 신고 대상이다. 반면 2번 송신전용 무선국은 신고가 아닌 허가 대상이므로 신고를 통해 개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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