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자가 풍속관련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 [이용사 필기] 0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2년 1회차
공중위생영업자가 풍속관련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사항은?
1
6월 이내 기간의 영업정지
2
개선명령
3
일정기간 동안의 업무정지
4
국가기술자격 취소
해설
공중위생영업자가 풍속 관련 법령 등 다른 법령을 위반해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국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
개선명령, 일정기간 업무정지, 국가기술자격 취소는 이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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