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소 폐쇄명령 받은 이· 미용영업소가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의 당국… | [이용사 필기] 0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2년 2회차
영업소 폐쇄명령 받은 이· 미용영업소가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의 당국의 조치내용 중 옳은 것은?
1
당해 영업소의 강제 폐쇄집행
2
당해 영업소의 금지구역 설정
3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 제거
4
당해 영업소의 출입자 통제
해설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은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표지물을 제거하거나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을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
- 영업에 필수적인 기구·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봉인하는 조치는 가능하지만, 행정청이 영업소를 물리력으로 폐쇄해 버리는 강제 폐쇄집행 방식은 법이 정한 대응이 아니다.
- 금지구역을 설정하거나 출입자를 통제하는 조치도 법에 규정된 방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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