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키… | [이용사 필기] 0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2년 3회차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 ?
1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2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출제 당시 기준).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로, 면허증 게시처럼 절차적·경미한 의무 위반에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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