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자 단체 설립의 목적이 아닌 것은? | [이용사 필기] 0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3년 1회차
공중위생영업자 단체 설립의 목적이 아닌 것은?
1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
3
영업자 단체의 조직을 갖추기 위해
4
공중위생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
해설
공중위생영업자 단체 설립의 목적은 영업의 건전한 발전, 국민보건 향상, 공중위생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으며, 영업자 단체의 조직을 갖추기 위해서라는 표현은 목적이 아니라 단체 결성 그 자체를 되풀이해 말한 것에 불과하다.
즉 조직을 갖추는 것은 단체 설립의 수단이지, 법에서 규정한 설립 목적 자체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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