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미용영업자가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당국의 개선명령에 따르… | [이용사 필기] 0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3년 1회차
이· 미용영업자가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당국의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의 벌칙사항은?
1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3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아 내려진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
징역형이 병과되는 다른 중한 위반들과 달리, 개선명령 불이행은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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