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자가 풍속관련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 [이용사 필기] 0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3년 1회차
공중위생영업자가 풍속관련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사항은?
1
국가기술자격 취소
2
일정기간 동안의 업무정지
3
6월 이내 기간의 영업정지
4
개선명령
해설
공중위생영업자가 풍속관련 법령 등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국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
이는 국가기술자격 취소나 개선명령과는 별개의 조치로, 다른 법령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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