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소를 개설할 때의 절차 설명 중 옳은 것은? | [이용사 필기] 0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3년 2회차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소를 개설할 때의 절차 설명 중 옳은 것은?
1
영업소의 개설을 신고한다.
2
영업소의 개설을 허가 받는다.
3
영업소를 개설한 후 개설사실을 통보한다.
4
영업소 개설 후 감독기관에서 방문할 때까지 기다린다.
해설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영업소 개설을 신고하여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이용업·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어, 개설 전에 관할 관청에 신고를 마쳐야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다.
- 허가를 받는 절차는 신고제인 공중위생영업의 개설 방식과 맞지 않는다.
- 개설 후 사후 통보나 방문을 기다리는 방식은 신고 의무를 충족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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