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소 폐쇄명령 받은 이· 미용영업소가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의 당국… | [이용사 필기] 0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3년 2회차
영업소 폐쇄명령 받은 이· 미용영업소가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의 당국의 조치내용 중 옳은 것은?
1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 제거
2
당해 영업소의 강제 폐쇄집행
3
당해 영업소의 출입자 통제
4
당해 영업소의 금지구역 설정
해설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가 영업소 폐쇄명령 위반시 취할 수 있는 조치이다.
공중위생관리법령은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 간판 등 영업표지물 제거, 위법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부착, 영업에 필수적인 기구·시설물의 봉인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 영업소를 강제로 철거하는 방식의 폐쇄집행은 규정된 조치 유형이 아니다.
- 출입자 통제나 금지구역 설정 역시 해당 조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