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당… | [이용사 필기] 0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3년 2회차
공중위생영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당국이 취할 수 없는 것은?
1
영업소 폐쇄
2
6월 이내의 영업정지
3
1년 이내의 업무정지
4
일부시설의 사용중지
해설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자가 법령을 위반하면 당국은 영업소 폐쇄, 6월 이내의 영업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1년 이내의 업무정지"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국이 취할 수 없는 조치다.
※ 위 기준은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규정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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