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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이·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 [이용사 필기] 0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3년 2회차
다음 중 이·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1
금치산자
2
면허가 취소된 후 10개월이 경과된 자
3
대통령이 정하는 약물 중독자
4
공중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전염병 환자
해설

공중위생관리법상 감염병환자는 원칙적으로 이용사·미용사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공중의 보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되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 금치산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해 면허를 받을 수 없다.
  • 면허취소 후 10개월이 지난 자는 결격기간(통상 1년)이 지나지 않아 면허를 받을 수 없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위 기준은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규정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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