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 [이용사 필기] 03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3년 3회차
다음 중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1
정신질환자
2
금치산자
3
성인병환자
4
간질병자
해설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성인병환자이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은 정신질환자, 공중위생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감염병환자, 금치산자, 마약 등 약물 중독자, 간질병자를 면허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었다. 성인병(만성질환)은 결격사유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으므로 면허를 받을 수 있다.
- 정신질환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금치산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간질병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결격사유의 문언은 이후 개정되었으므로 현행 조문과는 표현·범위가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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