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이.미용사 자격 정지처분을 받은 때의 1차 위반… | [이용사 필기] 03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3년 3회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이.미용사 자격 정지처분을 받은 때의 1차 위반 행정처분 기준은?
1
업무정지
2
면허정지
3
면허취소
4
영업장폐쇄
해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이·미용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은 면허정지이다.
국가기술자격 상의 제재가 공중위생관리법상의 면허에도 연동되는 것으로, 이 경우 면허정지는 자격정지 처분기간에 한하여 적용된다. 자격 자체가 취소된 때에는 면허취소 사유가 된다.
이 기준은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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