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사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의 1차위반 행정처분기준은? | [이용사 필기] 03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3년 3회차
이.미용사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의 1차위반 행정처분기준은?
1
업무정지 1월
2
면허정지 1월
3
업무정지 3월
4
면허정지 3월
해설
이·미용사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은 면허정지 3월이다.
같은 위반이 되풀이되면 면허정지 기간이 길어지고 최종적으로 면허취소까지 이어지는 단계적 처분 구조를 갖는다.
이 기준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현행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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