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키… | [이용사 필기] 03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3년 4회차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법적 조치는?
1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2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이용사·미용사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하지 아니한 자는 형벌이 아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면허증 미게시는 영업질서 위반에 해당하여 벌금(형벌)이 아닌 과태료(행정질서벌)로 제재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출제 당시(2003년) 공중위생관리법 기준이며, 현행 규정과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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