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ㆍ미용영업소의 일부 시설의 사용 중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그 시설을… | [이용사 필기] 03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3년 4회차
이ㆍ미용영업소의 일부 시설의 사용 중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그 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사항은?
1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2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영업정지명령 또는 일부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그 시설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위반하고 계속 영업한 경우와 같은 수준의 벌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 출제 당시(2003년) 공중위생관리법 기준이며, 현행 벌칙 규정과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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