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키… | [이용사 필기]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4년 1회차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법적 조치는?
1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2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이용사·미용사가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
이는 벌금이 아닌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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