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사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기준… | [이용사 필기]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4년 1회차
이.미용사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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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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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2월
3
면허정지 3월
4
면허정지 2월
해설
이용사·미용사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기준은 면허정지 3월이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령 기준)
면허대여는 면허 자체에 대한 위반이므로 영업정지가 아닌 면허정지 처분이 적용되며,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정지 기간이 늘어나거나 면허취소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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