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키… | [이용사 필기] 0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4년 2회차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법적 조치는?
1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2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
징역이나 벌금이 아닌 과태료 처분이라는 점이 핵심으로,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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