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미용영업소가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의 벌칙사… | [이용사 필기] 0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4년 2회차
이· 미용영업소가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의 벌칙사항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의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
이는 영업소 폐쇄명령 위반과 함께 공중위생관리법상 무거운 축의 벌칙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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