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소 폐쇄명령 받은 이· 미용영업소가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의 당국… | [이용사 필기] 0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4년 2회차
영업소 폐쇄명령 받은 이· 미용영업소가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의 당국의 조치내용 중 옳은 것은?
1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 제거
2
당해 영업소의 강제 폐쇄집행
3
당해 영업소의 출입자 통제
4
당해 영업소의 금지구역 설정
해설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은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표지물을 제거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강제 폐쇄집행이나 출입자 통제, 금지구역 설정은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한 조치 방식이 아니다.
이 밖에 해당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을 부착하거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봉인하는 조치도 함께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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