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사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기준… | [이용사 필기] 0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4년 2회차
이.미용사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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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월
2
영업정지 2월
3
면허정지 3월
4
면허정지 2월
해설
이·미용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은 면허정지 3월이다(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기준).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처분이 무거워져 2차 위반은 면허정지 6월, 3차 위반은 면허취소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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