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 [이용사 필기]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5년 1회차
다음 중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1
금치산자
2
벌금형이 선고된 자
3
정신병자
4
간질병자
해설
이용사·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벌금형이 선고된 자이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상 면허 결격사유는 금치산자, 정신질환자, 간질병자, 공중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 환자, 마약 등 약물 중독자로 한정되어 있었고, 단순히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만으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금치산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정신병자(정신질환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간질병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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