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공중위생 관리법에 규정된 벌칙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 [이용사 필기]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중위생관리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대표적 벌칙 대상은 영업정지명령(또는 시설 사용중지·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 영업을 계속한 자이다. 신고 없이 공중위생영업을 한 자도 같은 벌칙 대상이다.
영업정지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분 위반 행위에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두고 있다.
세탁업 등의 위생관리의무를 위반해 환경오염 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이다.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그보다 가벼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 역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더 가볍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