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3차 위반시 적절한 행정처분 기준은? | [이용사 필기]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3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영업정지 10일이다.
이 위반행위는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을 거쳐 3차에서 영업정지 10일로 단계적으로 가중된다.
경고는 1차 위반에 해당하는 처분이라 3차 위반에는 맞지 않는다.
영업정지 5일은 2차 위반 기준으로 3차보다 낮은 단계다.
영업정지 30일은 이 위반행위의 가중 단계보다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