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 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 )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 | [이용사 필기]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자가 방지해야 하는 것은 이용자의 건강상 위해요인 발생이다.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위해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질병은 위해요인보다 좁은 개념으로 법조문의 표현과 다르다.
사망은 지나치게 극단적인 결과만을 가리켜 법조문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전염병은 건강상 위해의 한 종류일 뿐 법조문이 지칭하는 포괄적 개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