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청문을 실시하여야 할 행정 처분 내용은? | [이용사 필기]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영업정지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처분에 해당한다.
청문 대상은 면허취소·면허정지, 영업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 영업소 폐쇄명령 등 영업자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한정된다.
시설개수 명령은 시설 보완을 요구하는 조치로 청문 대상이 아니다.
경고는 가장 경미한 행정지도 성격의 처분이라 청문을 요하지 않는다.
시정명령 역시 개선을 요구하는 수준의 처분으로 청문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