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처분에 불복할 경우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며칠이내에 처분권… | [이용사 필기] 0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6년 2회차
과태료처분에 불복할 경우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며칠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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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해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
다만 이 조항은 이후 삭제되었고, 현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행 기준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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