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처분이 부당하여 이의를제기할수있는 기간은? | [이용사 필기] 0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출제 당시(2006년)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으로, 기간 내에 이의가 제기되면 그 과태료 처분은 효력을 잃고 관할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로 넘어갔다. 이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이의제기 기간 등 세부 규정이 달라졌으므로 현행 기준과는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