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중 청문을 실시하는 상항이 아닌 것은? | [이용사 필기] 0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6년 3회차
다음중 청문을 실시하는 상항이 아닌 것은?
1
공중위생영업의 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병자에 해당되어 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3
공중위생업의 일부시설의 사용중지및 영업소 폐쇄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공중위생영업의 폐쇄처분 후 그기간이 끝난겨우
해설
청문은 영업정지·면허취소·시설사용중지 및 영업소 폐쇄처분 등 불이익 처분을 하고자 하는 단계에서 실시하는 절차이며, 이미 폐쇄처분 기간이 끝난 이후의 상황은 청문 대상이 아니다.
- 영업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는 청문 대상이다.
- 정신질환자·간질병자에 해당해 면허를 취소하려는 경우도 청문 대상이다.
- 일부시설 사용중지 및 영업소 폐쇄처분을 하려는 경우도 청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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