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폐쇄조치를 관계공무원 하여금 취하게 할수 … | [이용사 필기] 0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6년 3회차
위법한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폐쇄조치를 관계공무원 하여금 취하게 할수 있는 자는?
1
보건복지부장관
2
행정자치부장관
3
시.도지사
4
시장,군수,구청장
해설
위법한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폐쇄조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취하게 할 수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소 폐쇄 등 직접적인 행정처분과 그 집행 권한은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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