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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시설의 사용중지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주에 그 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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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용사 필기] 06년 3회차

일부시설의 사용중지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주에 그 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벌금

2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벌금

3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벌금

4

5백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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