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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누가 부과 징수하는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세무서장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정책 수립이나 감독 권한을 가지지만 과태료 부과·징수의 주체는 아니며, 세무서장 역시 관련이 없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정책 수립이나 감독 권한을 가지지만 과태료 부과·징수의 주체는 아니며, 세무서장 역시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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