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위반자에 대해 행정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 [이용사 필기]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7년 1회차
법령위반자에 대해 행정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다음 중 청문대상이 아닌 것은?
1
면허를 취소하고자 할 때
2
면허를 정지하고자 할 때
3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고자 할 때
4
벌금을 책정하고자 할 때
해설
청문은 면허취소·면허정지·영업소 폐쇄명령처럼 상대방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절차이다.
벌금은 법원이 형사절차를 통해 부과하는 형벌이므로 행정청의 청문 대상이 아니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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