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에 적합한 것은?법이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영업 관련시설을 인… | [이용사 필기]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7년 2회차
( )안에 적합한 것은?
법이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영업 관련시설을 인수하여 공중위생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 )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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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공중위생영업 관련 시설을 인수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괄호에는 1이 들어간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영업 양도·상속, 법인 합병은 물론 경매·환가·압류재산 매각처럼 법에 준하는 절차로 시설과 설비 전부를 인수한 자도 승계자로 보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신고 기한을 2월·3월·6월로 늘려 잡으면 영업자가 바뀐 사실이 늦게 파악되어 위생관리 책임과 행정처분의 승계가 끊기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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