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상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부과되는 과태료의 기준은? | [이용사 필기]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7년 2회차
공중위생관리법상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부과되는 과태료의 기준은?
1
30만원 이하
2
50만원 이하
3
100만원 이하
4
200만원 이하
해설
출제 당시 기준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다른 경미한 위반에 부과되는 30만원·50만원·100만원 이하 과태료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