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 | [이용사 필기] 0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법인의 대표자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등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제도를 양벌규정이라 한다.
이는 위반행위를 한 실제 행위자뿐 아니라 사용자인 법인·개인에게도 관리 책임을 물어 벌금을 함께 부과한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