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과 관련한 하위법령 및 규정이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서는 의료기기법 및 의료기기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 계획 승인 지침‘은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