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규제법상 벌칙기준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가 상세 페이지
1[소음진동산업기사 필기] 09년 1회차
소음진동규제법상 벌칙기준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운행차의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받은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2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3
배출허용기준초과와 관련하여 받은 개선명령의 미이행으로 받은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치 초과와 관련하여 받은 조치 명령의 미이행으로 받은 해당공사 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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