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령상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에 해당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허가취소, 등록취소,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감경할 수 있다.

행정처분이 조업정지,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1분의 2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행정퍼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음규제기준에 대한 위반행위나 진동규제기준에 대한 위반행위와 진동규제기준에 대한 위반행위는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 산정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