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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를 허가 없이 임의로 변경하였을 경우의 벌칙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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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약류관리산업기사 필기] 13년 2회차

화약류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를 허가 없이 임의로 변경하였을 경우의 벌칙은?

1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3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형

4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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