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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동 ㆍ식물보호법의 기본 묵적이 아닌 것은? | [화훼장식기사 필기]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훼장식기사 필기] 08년 1회차
야생 동 ㆍ식물보호법의 기본 묵적이 아닌 것은?
1
야생 동 ㆍ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함으로써 멸종을 예방한다.
2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한다.
3
유전자의 변형을 통하여 생산된 유전자변형 생물체에 의한 생태계 교란을 방지한다.
4
사람과 야생 동 ㆍ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한다.
해설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의한 생태계 교란 방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등 별도의 법이 다루는 목적이므로, 이를 야생 동·식물보호법의 기본 목적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야생 동·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해 멸종을 예방하는 것, 생물다양성을 증진해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 것, 사람과 야생 동·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이 법의 기본 목적에 해당한다.

참고로 이 법은 출제 이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었으나, 목적 조항의 취지는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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