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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훼장식기사 필기] 12년 1회차
사용자가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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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속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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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피고용인의 취직인허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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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를 고용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와 후견자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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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18세 이하는 법적으로 고용이 불가함으로 고용할 수 없다.
해설
18세 미만자를 고용할 때는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을 고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취직인허증은 15세 미만인 사람(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 포함)을 고용할 때 필요하고, 18세 미만인 사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위 증명서와 동의서를 비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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