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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 | [화훼장식기사 필기]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훼장식기사 필기] 13년 1회차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음 중 예고 해고의 적용 예외가 아닌 경우는?
1
수습 사용 중의 근로자
2
월급 근로자로서 10개월이 된 자
3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4
일용 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해서 근무하지 아니한 자
해설

월급 근로자로서 이미 10개월째 근무 중이라면 근속이 충분해 해고 예고 의무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대로 30일 전 예고가 필요하다.

출제 당시의 근로기준법은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일용 근로자,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등을 해고 예고의 예외로 열거하고 있었다.

다만 이후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을 기준으로 예외가 정비되었으므로, 현행 규정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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