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실시”란? | [화훼장식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훼장식기사 필기] 17년 1회차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실시”란?
1
품종을 육성한 자나 이를 발견하여 개발한 자를 말한다.
2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는 권리를 말한다.
3
품종보호권이 주어진 품종을 말한다.
4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ㆍ생산ㆍ조제(調製)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설
"실시"란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대여의 청약을 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 품종을 육성하거나 발견·개발한 자를 가리키는 개념은 육성자를 뜻한다.
- 품종보호를 받을 권리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가리키는 개념은 품종보호권을 뜻한다.
-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품종 자체를 가리키는 개념은 보호품종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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