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 체결 의무자가 보장계약 을체결하지 아니 하였을 … | [해양환경기사 필기] 0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환경기사 필기] 03년 1회차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 체결 의무자가 보장계약 을체결하지 아니 하였을 때의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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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2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3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4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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