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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 체결 의무자가 보장계약 을체결하지 아니 하였을 때의 벌칙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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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환경기사 필기] 03년 1회차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 체결 의무자가 보장계약 을체결하지 아니 하였을 때의 벌칙은?

1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2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3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4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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