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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환경기사 필기] 04년 1회차
다음의 공해제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모든 국가의 군함에 의하여 해적행위를 진압하기 위한 나포권이 행사된다.
2
모든 국가는 무허가 방송을 진압함에 있어서 상호협력할 의무가 있다.
3
공해에서의 임검권 행사는 군함에만 있으며, 군용항공기 및 정부선박· 정부항공기에게는 임검권이 없다.
4
추적개시 요건이 충족되고 추적선이 정선명령을 내렸지만, 이에 불응하면 추적은 즉각 개시되어야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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