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상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 [해양환경기사 필기]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환경기사 필기] 09년 1회차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상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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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선박으로 200톤 이상의 산적유류를 화물로서 운송하는 선박소유자는 계약체결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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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선박으로 300톤 이하의 산적유류를 화물로서 적재하고 국내항에 입, 출항하는 선박소유자는 계약체결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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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때에는 선박소유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에도 피해자는 보험자 등에 대하여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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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의 증명서를 발급받은 선박에 대한 보장계약증명서의 선내 비치 의무는 없다.
해설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200톤 이상의 산적유류를 화물로 운송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번은 외국 선박의 경우에도 국내항에 입·출항하려면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보장계약이 필요하므로 틀리고, 3번은 선박소유자의 고의로 발생한 손해까지 보험자 등이 보상하는 것은 아니며, 4번은 보장계약증명서를 선내에 비치해야 하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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