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상 어장휴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해양환경기사 필기]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환경기사 필기] 09년 1회차
어장관리법상 어장휴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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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은 어장이 있는 어장관리특별해역에 대하여 어장휴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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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군수, 구청장이 어장휴식계획을 수립하려면 그 해역안에서 어업면허를 받은 자와 미리 그 시기, 기간,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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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업면허 유효기간 중에 어장휴식을 실시하지 아니한 어장에 대하여는 그 어업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동안 어장휴식을 실시한 후 새로운 어업면허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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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장휴식계획에 따라 어장휴식을 실시하는 어장의 휴식기간 중에 어장정화, 정비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어장관리법상 어장휴식 제도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동안 어장휴식을 실시한 후 새로운 어업면허를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린 이유는 어업면허 유효기간 중에 어장휴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 만료 후 새로운 면허를 주기 전에 반드시 1년 동안 의무적으로 휴식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맞으나, 이는 어장관리법이 규정하는 방식과 다르다.
실제로는 유효기간 중 휴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새 면허 신청 시에는 이전 휴식 이행 여부를 심사하는 구조이며, 휴식 미실시 어장에 대해 자동으로 1년 의무휴식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법령에 부합한다:
- 어장휴식계획 수립: 어장관리특별해역에서 휴식계획 수립 권한을 명확히 하고 있다.
- 어업면허를 받은 자와의 협의: 사전 협의 의무를 규정한다.
- 휴식기간 중 어장정화·정비: 우선 실시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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