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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상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해야 할 해역이용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해양환경기사 필기] 12년 1회차
해양환경관리법상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해야 할 해역이용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의 면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관리 해역 지정
4
골재채취법에 의한 바다골재채취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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